[Facts]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외 8개 국가에서 진행중인 30여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 양사는 8월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호주와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힘.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는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양 사 간의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美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됨.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이후 삼성전자가 맞대응하며 이들의 소송은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9개국으로 확대됨. 다만 최근 2년간 추가소송은 하지 않고 기존 건만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이어왔음. 이러한
가운데 이번 8개국 소송 취하로 양사가 전격적인 합의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기 시작함.
[키워드 :
애플, 삼성전자, 특허소송, 특허침해, 라이선싱, 크로스
라이선스, 미국]
[Comments]
애플과 삼성 간 특허전쟁이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사의 이번 합의
이유에 대해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적절한 것이긴 하지만, 핵심은 지금까지 양사가
얻은 실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임. 양사의 특허전쟁이 처음부터 실익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현 시점에서 실익이 없어졌다는 뜻. 그렇다면 그간 양사가
얻은 실익은 무엇인가?
지난 4년 간 양사의 특허 소송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않고 양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음. 우선 특허 소송 관련 기사 만으로도 양사의 홍보 효과는 천문학적 가치를
만들어 냈음. 연간 3조원 이상의 광고 홍보비를 사용하는
삼성전자는 1조원 내외의 비용으로 수십 조원의 홍보효과를 만들어 냈고, 이는 애플도 마찬가지. 그 사이에 모토로라와 노키아 같은
거대 경쟁사와 LG 및 소니와 같은 추격자를 구매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의 소송이었던
것. 전세계 단말 시장은 이 소송을 계기로 ‘Top 2와
아이들’ 구조로 완벽히 재편되었음.
양측이 모두 이익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의 강자이자 안드로이드의 패권자인 구글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삼성이 가져간 이익은
실로 엄청난 것. 독자 OS를 갖지 못한 삼성이 구글을
대신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하여 애플과 맞상대하는 양상으로 인해, 삼성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을 구글과 균형을 이루며 분점한 것이 가장 중요함. 물론 애플에게도 그런 권력 분점
상태로 구글을 견제할 수 있었던 점이 전략적 이익이 되었음은 당연.
게다가 양사는 미래를 위한 강력한 공동전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얻었음. 무엇보다
통신시장에서 특허를 이용한 공격과 방어의 기본 규칙을 재정립함으로써, 각자가 가진 특허 무기체계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했고, 양사가 특허를 이용하여 중국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중국 내에 봉쇄할 것인지도
윤곽을 잡았을 것으로 보임.
이쯤 되면 양사에게, 특히 삼성에게는 이번 특허 전쟁은 대박을 안겨준 빅 이벤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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