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연세MBA 리더스클럽 특강.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동원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 대전환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
ㅇ 대전환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 수출 주도 성장시대의 마감,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China Shock"
- 고령화 본격화 : 2016년 경제활동 인구 정점!, "역동성 역화"
.소비지출 증가 둔화, 고령층 복지지출 부담 급증
ㅇ 이명박/박근혜 정부 : 부채 주도 경제활성화 정책의 한계
(정부의 초조함, 국민의 답답함)
* 저성장의 원인 : 만간 소비 증가율의 저하
- GDP성장율 2015년 2.4% 수준이나 그 중 절반은 생산 후 재고 상태로, 실제 성장 수치는 이의 절반 이하임.
- 세월호 사건이 본격적 악화의 trigger가 됨
- 소득 1분위에서 5분위에 걸쳐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적자가구는 감소, 긴장감으로 소비를 안하는 상황)
- 소매업태별 매출 추이 : 편의점만 상승, 백화점/마트 등 돈되는 산업은 하락
ㅇ 현재는 세계적으로 수출 증가율의 하락 절벽에 맞딱뜨린 상태로 한국 기준으로는 대 중국 수출 하락, 최근 미국 경제 회복으로 대 미국 수출은 다소 회복 (전반적으로는 비관적)
- 제조업 평균 가동율은 2012년 2월 이후 37개월 째 '80' 미만 (제조업의 위기)
ㅇ
한국 경제의 "new normal"
- 2012년 이후 수출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등 급격한 하락세! -> 성장률 저하 -> 경제 전반의 활력 상실
- 수출 주도 성장 끝, 내수 시장 확대가 필요하나 "답이 없다"
.저 생산성 -> 저임금 -> 빈곤의 악순환
- 상위 50개 회사가(그룹x) 전체 법인세의 90%를 부담, 30대 그룹 국내와 해외 매출 특히 해외 매출이 감소세
ㅇ 최경환 부총리 주도의 부채주도 경제 활성화 정책
- 금리 인하 촉진! -> 자산시장 활성화가 실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
- 어쩌면 현재('15년 상반기)가 자산시장에서 Exit 하기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른다.
ㅇ 대한 민국 경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 노동 근로자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현대차 정규직 평균 임금 9,400만원 (1차 하청업체는 현대차의 60%수준, 2차 하청업체는 1차 하청업체의 60% 수준, 3차 하청업체...., 회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협력 업체(비정규직)를 쥐어짜고 있음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200만원 이하, 전체 근로자의 12.5%가 100만원 이하
-> 저생산선, 저임금으로 내수가 나아질 수 없는 구조
.저임금의 원인 : 영세업체 난립, 저부가가치, 만성적 경영난
(4인이하 사업장이 전체 사업체수의 약 80% 차지, 전체 종업원수의 약 30% 차지)
----- 세계경제 -----
ㅇ 미국은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후, 다시 향 후 금리인상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리는 과정(normalization)을 반복,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보통 8회 연속 금리를 올리곤 함.
당초, 연초 예측은 '15년 6월 금리인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15년 9월이 유력함. 다만,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조절할 가능성 있음.
- QE 종료 시 찾아올 "Taper Tantrum"
ㅇ 세계 무역 증가율 둔화 원인 : 중국이 이제는 자국 내에서 자체 생산 가능성이 높아짐. 외부에서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듬.
ㅇ 초과 공급의 시대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초과 공급의 시대 (석유, 석탄, 철, 면화 등등)
- 생산한 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 물건 가격 계속 하락 -> Depression 가능성 높음
ㅇ Secular Stagnation (장기적 경기침체)
-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국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음
.'15년 3월 전기사용량, 발전량, 화물운송량, 무역액, 수출액 등 지표 모두 하락
----- 국내 상황 -----
ㅇ 고령화, 미혼추세 등 심화 -> 애를 낳지 않음, 서울 등 급속하게 single family 증가 예상
- 전체 빈곤율 14.6%, 65세 이상 빈곤율 49%
- 14년 현재 5가구 중 1가구는 고령가구, 고령가구의 1/3은 독거노인
(특히 남성 고령인구는 사회시설 등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갈곳이 없는 상태가 많음)
- 현재 경제적으로 노인 1명을 약 10명이 부양하나, 2030년은 6명이, 2050년은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예상됨
ㅇ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가계 부채 지속적 증가
- 매년 소득보다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하는 상황 지속
ㅇ 한국 경제의 선택은? (주관적 판단!)
- 고통 스러운 구조개혁을 할 경우 3% 수준 성장으로 버틸 수 있으나, (독일?)
- 절대 정치권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2% 미만 장기 침체가 유력함(일본?)
----- 독일의 성공과 일본의 실패 사례 -----
ㅇ 일본
- 잃어버린 20년 (2014년 근로자 임금이 1995년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적음 (내수 침체)
- 동경 집값 1993년 전성기의 1/2 수준, 일본 동경의 8채 중 1채가 빈집임
- 일본 하야시 마사히사 교수 "증세하건 안하건 복지만 외치면 경제 무너진다"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이 국채발행(빚), 정부 지출이 30%이상이 노인복지, 20% 이상이 빚의 이자
-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 정치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없고 투표 않함)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지갑을 터는 경제가 현재 일본
-> 1) 정치지도자들의 무능, 2) 현상유지에 안주하는 국민들, 3) 대의가 사라진 사회(이기적인 기득권층)
ㅇ 독일
-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음
- 독일 슈로더 총리 (독일을 구출한 사나이) : Agenda 2010 [구조개혁], [사회적합의]
.유연한 노동시장, 연금구조 개혁, 독일기업이 독일로 돌아오도록 법인세 인하 추진 등
-> 정권을 걸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Agenda를 만들고 결국 물러남!
->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역사앞에 진실되게 부딪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함!
----- 우리의 선택은? -----
ㅇ 개발시대의 환상/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 한국의 고령화 과정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고령화 세대가 부를 축적한 후 시작, 한국인 이미 고령 빈곤 상태
ㅇ 리더들이 역사적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앞에 바로 서서 구조 개혁을 해야한다.
- 한니발의 리더십(겸손)
.여기저기 떠돌이들이 모여 국가라고 할수도 없는 카르타고 사람들을 모아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위협함
.이의 배경에는 부하들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을 잔 한니발의 리더십
-> 희생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나만 따뜻한밥 먹으려는 리더는 리더가 아님
- 반대로, 화려하게 추앙받던 중국황제들... 250년 이상 간 나라가 없더라..
ㅇ 끝으로, 국민이 똑똑해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함. (본인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