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트럼프와 한국경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며칠 전 만난 경제학자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경제에 닥칠 ‘퍼펙트 스톰’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의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일 정도로 존중하는 경제학자의 의견이지만,
나는 설마하며 의심쩍어 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미국 여론조사에서 박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이 그래도 상식을 가진 나라일진대 트럼프를 뽑을까 ?
공화당 후보가 된 것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지만,
친기업적인 사고를 가진 공화당 지지자들과 일반 유권자들은 다를 것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는 설사 트럼프가 되더라도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상 대통령이 되면 다소 유연해 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그가 걱정했던 사안에 대해 되돌아보기로 했다.

80년만의 경제위기

지금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얼마 전 방송토론에서도 역설했듯이,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지난 100년간 두 번째로 심각한 경제위기다.
그래서 1929년의 위기를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하고,
2008년 위기를 대침체(Great Recesssion)이라고 부른다.
대침체는 지금도 현재 진형형이기 때문에
향후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해 질 수도 있다.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경제학자들은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고,
각국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뚜렷한 이정표 없이 위기를 헤쳐나갔다.
사후 경제사학자들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많이 주장했다.
그 결과 대공황은 사실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1929년 시작된 후 10년이 다 된 1930년대 후반에까지
더블딥을 걱정하며 지속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사람들은 대공황을 잊고 지냈다.
즉, 대공황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잊혀졌을 뿐이며,
만약 해결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쟁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책들이 대공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2008년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각국의 복지제도도 8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가 잡혀서,
저소득층의 비참함은 정도가 덜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져 빈민층으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다.

대공황과 히틀러

이렇게 두 경제위기를 대비시키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다.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933년 독일은 합법적으로 히틀러를 수상으로 선출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무력감을 증오심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전쟁 패배의 무력감에 빠져있던 독일인들에게
다시 독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히틀러는 구세주였다.
그들은 유태인을 처단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하기 위해
히틀러의 독재를 방관했다.

대침체 속에서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놀라운 선택을 했다.
당시에도 나는 똑같은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8년간의 장기침체 속에서 각국의 국민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영국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북돋는 캠페인이 일었고,
결국 영국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대침체와 트럼프

이번에는 그 이변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전면에 내 걸었다.
트럼프는 백인노동자들의 불만을 파고 들었다.
백인노동자들에게 불법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은 언제나 불만이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를
트럼프는 교묘히 이용했다.
멕시코 국경 전역에 장벽을 세우고
그 비용을 전부 멕시코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그의 공약은 허무맹랑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불법이민자를 막겠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내는 제스처가 되었다.
실제로는 현재도 전기철조망이 가설되어 있다.
이처럼 그는 히틀러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인들의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가들도 그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에게 비용을 떠 넘기고
무역흑자로 돈 벌어가는 국가로 비난했다.
원래 미국은 역사적으로 고립주의를 유지해 오다가
2차대전 이후에 개방주의로 전환한 국가다.
다시 고립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모순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이자 전도사였다.
그리고 각 국에 자신들의 제도를 강요하며,
개방만이 세계 경제가 갈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랬던 영국과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니,
가장 먼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그의 주장의 선례는
레이건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말 오일파동하에서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은
미국인들에게
다시 미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레이건은
새로운 우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레이건이 내세운 것이 신자유주의였지만,
실제로는 각국에 대한 압력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었다.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에 이른다.
당시 일본의 엔화는 1달러당 250엔에 달했는데,
1년 후 150엔대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미국 제조업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이 합의로 인해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하게 되었다.
지금 트럼프는 레이건과 정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같은 방식의 정책을 더 강력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한다면,
결국 신자유주의는 영미의 자국 이기주의 발로였음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경제

2008년 대침체가 시작되자
전세계 중앙은행은 무제한 돈을 풀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충분히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는 최근 경제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제한 돈을 풀었지만,
세계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침체에서 벗어나면 곧 이자율을 올려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생각이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경제상황은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지금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돈이 풀려있다.
이런 상황은 역사상 경험이 없고,
향후 세계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
예상치 못한 정치적 상황까지 겹치고 있다.
각국의 경기침체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면,
국제정치는 더 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풍랑 속의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풍랑속에 있었다.
세계 경제가 8년이나 장기침체속에 있는 상태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했다.
이미 8년전 필자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대침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반복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허공에 날리고 말았다.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과 어우러져,
결국 98조 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힘든 경제상황에서
15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재벌들 지원하는데 사용하느라
경제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력은 나날히 하락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중요한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청와대가
사리사욕에 빠져 엉뚱한 사업에 시간을 낭비해 왔다.
막대한 가계부채를 줄이기는커녕,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건설경기 살리기에 매진하다보니,
가계부채는 언제든 위기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재벌들의 부실도 심화되었다.
일부 재벌을 제외하고는 상태가 심각해졌고,
급기야 현대그룹은 이제 더 이상 재벌로 분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소해졌다.
재정파탄, 가계파탄, 그리고 기업파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경제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경제파탄의 갖가지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퍼펙트 스톰을 대비해야 할 때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퍼펙트 스톰 앞에 놓인 처지가 되었다.
며칠 전의 그 경제학자의 경고는
미국이 플라자 합의에 버금가는 압박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허약해진 한국경제는
조그만 외부충격도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올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을 대비해야 할 때다.
경제사도 잘 모르고, 경제학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한국호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참담하다. 

[출처] 홍종학 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