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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 금리를 다시 0.25% 인하하여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 된 기준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부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된다는 분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것입니다.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 어떻게 현상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야 할 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제 글을 오랫동안 봐 오셨던 분들이라면 신문 기사나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과는 다르게 최근 2년 동안 줄기차게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아니라 적어도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1.5%시대. 이것이 한국의 마지노선 금리가 볼 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리인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현대 경제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은 바로 신용(Credit)이고, 신용은 빚(debt)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돈은 빚(debt)입니다. 빚이 늘어나야 돈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야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산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들은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소비를 늘리게 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 그리고 임금을 올릴 수 있어 경제가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채가 한계 상황에서 많이 늘지 않거나, 늘어나더라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부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게 충분치 않을 경우 소득이 늘거나 고용이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구는 절대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말합니다. 우리 통계청의 용어인 생산가능인구(15세 에서 65세까지)가 아니라 저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나이는 결국 경제활동인구(25~60세, 저는 55세라고 보는데..)입니다. 이런 인구는 이미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득이나 고용상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기존의 대출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고, 낮은 이자율 때문에 신용상태가 안좋은 계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9%대 통화량 증가율을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1%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대 통화량 증가율에서 1% 성장이라면 지금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낮아진다면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이라도 증가되어야 하지만 글로벌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시장입니다. 만약 현재상황에서 지방에서의 분양권 투기수요가 지속되지 않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할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오로지 금리인하를 통한 부동산시장 부양뿐이기 때문입니다. 2. 금리인하는 소비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 내수부분에서 소비위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매출은 전년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제 펀더멘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를 비롯하여,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등 대기업, 현대중공업등 조선업에서 많은 수의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 고객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급여까지 물가상승과 다르게 동결되고 있으니 소비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는 대출이자를 줄여주기 보다 전세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을 부추키고 있는 모양새이니 실질소득의 감소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를 줄여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3. 경제의 구조조정은 더욱 미루어져 장기적인 거시경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양외에도 정부가 금리인하를 통해 원하는 것은 일자리 보전입니다. 상식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라 보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경제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예측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본은 국경도, 애국심도 없습니다. 자본은 오로지 수익성만 탐할 뿐입니다. 수익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본은 치킨이든, 레스토랑이든, 빵집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면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곳이 대형 장치산업과 건설산업 등입니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곳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본이 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들은 낮은 수익성에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일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금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샌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을 수 있는 기술산업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고생하느니 차라리 단기적인 수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곳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계기업의 생존이 지속되는 한 경쟁은 더욱 심해집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잘못된 투자가 지속되고, 잘못된 투자는 국제 경쟁력과 관계없는 쪽에서 자본을 유지하게 될 수 있으니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 쏟아 부은 30조원의 돈이 경쟁력 강화와는 상관없는 단순한 양적 성장 확대에 자본을 끌여들여 현재 박근혜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 빠져나갈 기회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지난 번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비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무척 낮다는 점과 주택거래량에서 연립이나 다세대 부분의 거래가 증가할 뿐 아파트 투기의 핵심지역인 강남지역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가격의 상승은 항상 신용의 팽창에 의한 공격적인 매매에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매매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금액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2월 주택거래량과 가계대출 금액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이유로 인해 저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해도 해도 안되니 마지막 수단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내년에는 총선도 있으니 지방아파트 분양권 투기를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려는 의도까지 있을 것이니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상관없이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라 보고 있습니다. 5. 월세보다 대출금리가 싸다고 느껴지십니까? 요즘 주택매매에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여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금리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왜냐구요? 월세가 훨씬 이익이 될 지 모르겠지만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은 인허가가 쉬워 주변에 순식간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상 더 좋고 새것을 좋아하게 되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대수익은 하락합니다. 임대수익이 하락하면 당연히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가격이 원가로 위치하겠지만 실제 매매는 되지 않으니 구입원가를 기간에 분배하게 되면 절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보다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때는 딱 두가지 상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한국의 신용팽창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예상보다 가속화하는 신용팽창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클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에는 환율상승에 의한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는 이머징국가입니다. 이머징 국가에게 중요한 것은 화폐가치입니다. 화폐가치란 대외적으로 한국의 돈을 신뢰하는 정도인데 우리 돈을 보유하려 하지 않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한국 원화를 버리려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입니다.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현재 수준의 규모에서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면 외환보유고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환율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한 번더 금리를 인하하여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와 한국의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같아질 경우 중요한 변수는 환율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친 대기업 정부이니 일정 수준의 환율인상은 용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수록 수출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수준을 저는 약 1,3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대를 통과하게 될 경우 속도가 증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달러화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항상 경상수지와 환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정도로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화가치가 현재수분보다 더 하락할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소비축소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저의 관찰 대상입니다. 목요일 기준 금리인하에도 지난 번 언급했었던 은행주의 외국인매도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채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관점도 주의깊게 보고 있는 대상입니다. 향후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난 번 시리즈 마지막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편안한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 상승미소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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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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