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인구 고령화 속도

인구가 고령화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고 지난 20년간 주택 가격이 1/3로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출산율이 낮아 젊은 인구가 적다. - 돈을 버는 생산인구가 적다. -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해야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비를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전 재산의 70~80%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더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빠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 2003년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아래의 표는 2003년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입니다. 참고로, 고령화 사회란 인구의 7%가 65세이상인 사회이며, 고령 사회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사회이고, 초고령 사회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사회입니다. (일본의 경우 26%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2019년, 2026년에 각각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6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의 경우, 3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럼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 156년, 미국 88년, 영국 91년, 독일 128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지요. ■ 2006년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 자료와 같지만, 딱 하나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2003년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해가 2019년입니다만, 2006년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해가 2018년입니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해가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2003년 자료는 2000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하였고, 2006년 자료는 2005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달라 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2010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한 고령사회 도달 연도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료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연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 2010년의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그래서 제가 2010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고령화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1.0% 2011년 11.4% --->0.4%증가 2012년 11.8% --->0.4%증가 2013년 12.2% --->0.4%증가 2014년 12.7% --->0.5%증가 그럼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기 때문에 2014년 0.5%를 적용하여 고령화율을 계산 해보면, 2015년 13.2% --->0.5%증가 2016년 13.7% --->0.5%증가 2017년 14.2% --->0.5%증가 2017년에 14.2%로 14%를 넘기 때문에 고령사회가 됩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여 보면, 200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한 고령사회는 2019년 2005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한 고령사회는 2018년 201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한 고령사회는 2017년 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고령사회는 당겨지는데,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해는 2026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정부 정책에 나오는 모든 자료에는 2003년 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2026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하긴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5년마다 하는 인구 조사 후 이후 추정 인구를 내어 놓을 때 합계출산율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한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1.2명을 오락가락합니다. 작년의 경우 1.21명으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일본만 하더라도 1.3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통계청에서 향후인구 추계를 할 때, 매우 낙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봅시다. 국민연금이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보전율을 지금의 40%에서 50%로 올리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이 당겨진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 4년을 원위치 시키려면 국민연금을 1%더 걷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2060명이면, 국민연금이 소진되고, 이후에는 생산인구 1.2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내는 보험금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다 맞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당은 소진되고 난 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소진시기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래의 인구 추산입니다. 인구추산에 사용되는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23명, 2020년 1.35명, 2030년 1.41명, 2040~2083년까지 1.42명 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청년 실업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갈수록 기피한다고 하는데... 통계청의 자료를 그림을 보면, 2010년까지 점차 낮아지던 합계출산율이 향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무슨 근거로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를 낙관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연금 소진시기나 소진 이후의 정책도 이런 낙관적인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2년에서야 피크에 이르기 때문에 아직은 주택 수요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엉터리 자료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가 65세가 되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는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고령화가 됩니다. 고령화가 되면,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청년일자리도 따라 줄게되고, 결혼이나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됩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진정으로 어려운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아직도 해외여행이나 자동차를 가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청년들은 이런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를 득도세대 - 도를 터득한 세대 - 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26년이 아니라 이보다 몇년은 빨라질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글의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고령화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제 논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