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 지금의 상황은 과연 위기일까?

[아래는 다음 블로그에서 To The Sky 님이 올리신 글을 퍼온것임을 밝힙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변화를 몰고왔다.우선 미국의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인해 많은 나라에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끼기 시작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물가가 많이 상승하기도 했다. 현재는 물가상승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른다.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뿐 딱히 위기감을 볼 수는 없다.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상황은 위기이다. 아니 위기가 아니라 곤경에 빠졌다고 할 수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힘이 남아있다면 그 것은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충격을 줄일것인가 만을 생각한다면 그 것은 곤경에 빠진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은 위기가 아닌 곤경의 시기이다.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그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인 것이다. 그럼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이 것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우선알아야한다.우리의 경제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통화시스템이다 따라서 통화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사실 통화시스템이 경제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다.전세계의 통화는 1971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분리된다.1971년 이전의 브레튼우즈체제와 71년이후의 페트로달러체제가 바로 그 두종류에 해당하는데 그 둘이 나뉘는 기준은 화폐의 발행근거가 실물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용화폐인가하는 것이다.1971년이전의 시대를 브레튼우즈체제라 하고 당시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금에 기반(1oz/ us$35)을 두고 발행되었다.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발행할 수 있었기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언제라도 화폐는 실물금으로 교환이 가능했다. 브레튼 우즈체계는 베트남 전비증가로인한 달러대량발행으로 금교환비율을 지키지못해 1971년닉슨대통령의 달러불태환선언으로 붕괴한다. 하지만 이시기는 2차대전후에 서구사회(유럽)의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세계은행과 IMF가 창설되었다. 동일한 교환가치를 지니는 달러를 매개로 한 국제무역은 작은 폭(상하1%)의 환율변동만을 용인하였으나 1971년브레튼우즈체제붕괴이후 각국들은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의 환율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한후 각국은 큰 경제적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고 관세장벽이 생겨났으며 각국은 경쟁적으로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일이 일어났다.

      브레튼우즈체제이후부터 화폐는 이제 금에 기반하지않고 국가의 지불능력이 가지는 상징적인 신용에 의지해서 발행되기 시작한다.한마디로 그냥 발행한다는 말이다.물론 1974년 키신저의 활약으로 달러는 원유와 결합하면서 페트로달러라는 이름으로 그 성질이 바뀐다.신용으로 발행하지만 달러는 원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통화가 된것이다. 신용화폐라는 것은 사실 실물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량을 화폐발행주체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있다.물론 자본주의의 신용통화시스템은 시장에서 필요한 돈만큼만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부채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것에 대해서는 잠시뒤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어쨋든 마구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등장은 인간사회의 경제시스템을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폐가치절하방식에 던져버리고 말았다.신용화폐기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것은 상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우리는 뉴스경제면에서 자주 올해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 물가 상승률이 바로 돈의 가치하락률이다.당연하다 시장에 풀리는 화폐의 양이 늘어날 수록 하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추세만을 보기 바란다. 위의것은 달러의 주요통화대비 가치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의 것은 금의 달러대비 가치 상승률이다.

      위표에서 지속적으로 발행된 달러가 다른 통화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대표적인 실물인 금에 대비해서 어떻게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다. 두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난 치솟는 선은 바로 거꾸로 본 달러의 하락가치이다. 뒤집어서 보면 달러의 하락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수있다. 이렇게 파괴적으로 통화가치하락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우리의 신용화폐시스템이 부채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신용화폐를 본위로한 자본주의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부채를 지는 것이다.누군가 은행에서 대출을 할때마다 돈은 은행에서 생겨난다. 이원리는 신용화폐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담보물을 가지지 않기때문에 누군가가 갚기로한 순간 돈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사실 패트로달러시기는 전세계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까지 전세계경제는 무한히 공급되는 달러의 힘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중간에 IT버블과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전체 경제의 대세상승기였다. 한국의 경우 만약 패트로달러에 기반한 지금의 신용화폐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아직까지 60년대후반의 상태를 못벗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부는 확장되어지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야하기때문이다. 기존의 브레튼 우즈체제에서의 부는 금의 양에 한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금이 채굴될때마다 부의 양은 딱 그만큼 늘어났다. 이는 성장을 하려는 다른 개발도상국에게까지 부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는 잉여생산물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듯이 부도 추가적인 증가가 있을 때 늘어난다. 이렇게보면 현재의 신용화폐시스템은 적정히 통제되기만 한다면 참 훌륭한제도이다. 부의 양을 많이 늘려 어느 임계점까지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부채에 기반한 화폐시스템은 결국 붕괴를 피할수는 없다. 그 이유가 바로 신용화폐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자율에 있다. 부채를 기반으로하는 신용화폐시스템은 결국 누군가의 신용을 담보로 화폐를 만들어낸다. 모든돈에는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돈이 생성될때 그 이자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가 신용에 기반한 화폐를 상환함에 있어서 자신이 대출받았던 돈 이외에 시스템에 있는 이자율만큼의 돈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만약 부채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경우 시스템에 있는 화폐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신용화폐를 기반으로한 시스템은 항상 화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야하며 시스템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 부채를 지지않으면 신용화폐시스템은 그 이자를 구하지 못해서 디폴트하게 되고 따라서 화폐는 늘어나고 부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며 시스템에 있는 돈보다 부채는 항상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스템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황하지 못하는 상태 즉 디폴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채를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시스템의 문제이다.따라서 부채의 증가에 맞추어 경제의 크기가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면 즉 부채의 이자율에 대비되는 경제의 성장이 일어난다면 경제는 선순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그러나 부채의 성장이 너무 커져서 경제성장률이 부채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시점 이후에는 부채의 이자율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는 주저앉고 만다.

     

      위의표는 미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부채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위의 표를 본다면 이미 미국의 부채규모는 상환이 힘들다는 것을 알수 있다.추가로 이표는 왜 미국의 이자율이 0%대에 머무르는지의 이유도 확실히 보여준다.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용팽창을 통해 거품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른말로 하면 미래의 부를 대출해와 현재에 다 사용한 꼴이라 할 수있다. 그 것도 어마어마하게..... 신용화폐의 종말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격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명확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 것은 다음과 같다. 신용팽창을 통한 호황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대안은 둘중의 하나이다.추가적인 신용팽창을 자발적으로 포기해 가능한한 빨리 경제공황을 맞거나, 경제공황을 늦추는대신 통화시스템의 완전한 종말로 초래되는 대참사를 맞거나 둘 중 하나이다. 신용을 기반으로한 부채를 근간으로 삼는 현재의 자본주의는 탐욕이 시스템에 깃드는 순간 이미 그 끝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있다.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부채의 확장은 절대로 통제할 수 없으며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할 방법은 없다.이미 전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돈의 팽창이 점점 느려지고 있고 이것은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따라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것이며 이제 거의 그 끝에 다가서는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이 위기가 아닌 곤경인 이뉴는 바로 이것이다. 이제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받을 데미지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추어 움직여야할 행동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