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hkpark.netholdings.co.kr/]
■ 선진국의 경제성장율은?
2007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의 경제성장울은 10%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1인당 2만 달러의 소득으로 선진국에 처음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은 5%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5%의 성장율이 매우 작다고 불만입니다. 하지만 하나 아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5% 성장율이면 엄청난 성장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클린턴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가장 경제성장율이 높았을 때가 4.8%이었습니다. 또,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율은 2% 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자금도 풍부하고, 기술도 많은 선진국(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일은 열심히 하지 않지만)들이 왜 2% 정도 밖에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인구에 있습니다. 인구가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처럼 급속한 고령화나 인구 감소가 있었다면,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림]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의 분기별 경제성장율 분기별 평균 0.5%정도(연간 2%정도) 입니다.
■ 선진국의 집값은 이민자들이 올립니다.
경제성장율이 정체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비교적 집값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진국도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점차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집값들이 폭등하였습니다.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서유럽 국가들의 인구 증가, 그중에서도 이민자의 증가입니다.
아래는 기사들은 모두 서유럽 국가들의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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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선진국으로 이주 인구 점차 늘어
한국경제 2001-01-21
유럽과 일본을 비롯,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지난 10년간 점차 늘어왔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주 나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OECD가 발표한 인구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핀란드의 외국인 비율은 무려 4배로 증가했고 오스트리아,덴마크,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등에 도착한 이민자수도 2배로 늘어났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난 88년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였으나 이 비율은 10년만에 2배가 넘는 9.1%로 급증했다.
반면 양대축을 형성했던 미국과 독일로 가는 이민자수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스페인 등으로 들어간 이민자 중 중국인이 모두 10위안에 드는 등 유럽 이외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급증하는 추세다.
OECD는 일부 국가의 경우 첨단과학 분야 종사자를 비롯,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어 선진국으로의 이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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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8/01/16
佛 출산율 '유럽 1위'
한때 아기를 갖기 싫어하던 프랑스 여성들이 최근들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아기를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16일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당 1.98명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1.50명은 물론 아일랜드의 1.90명을 웃돌아 유럽국가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출산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 수를 일컫는다.
프랑스가 이처럼 유럽 내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출산과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자녀 수에 따라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대책을 적극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이와 함께 이슬람국가로부터의 이민자 및 이들의 후손인 무슬림들의 출산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구 구성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도 극우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9% 내외인데 비해 신생아 비율은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프랑스의 인구는 해외영토를 포함해 올해 1월1일 현재 6,375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8,230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
국민일보 2006.08.23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영국의 이민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영국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영국의 이민자수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5년만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민정책 덕분이다. 특히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구 동구권 8개 국가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면서 지난해의 경우 이민자수가 30%나 증가했다.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들의 70% 이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도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며 북미 및 남미, EU 외의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는 20% 가량이다. 이민자들은 젊은층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해의 경우 영주권 취득자 중 72%가 35세 이하였다.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의 EU 편입후 동유럽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영국내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중략)...
더 타임스는 구 소련 출신 이민자들을 위한 '근로자등록계획'이 모든 면에서 효과를 거뒀지만 문제는 2004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이주자가 42만7000명이나 돼 당초 예상치인 연간 5000∼1만3000명을 지나치게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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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영국 런던의 주택가격은 지난 6년간 연평균 12~15% 올랐습니다. 작년 시내 중심가 지역은 최고 25%까지 급등했습니다. 부자 동네인 첼시의 60평짜리 아파트가 86억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니 월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에 많은 월급쟁이들이 런던을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 프랑스 축구 국가 대표팀 중 프랑스 사람은 한 명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프랑스 국가 대표팀 중 순수한 프랑스 사람은 한 명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프랑스 최고의 선수 지단이나 앙리는 아프리카 알제리와 가나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집 값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느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처럼 불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처럼 대거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불황에서는 벗어낫지만, 이민자들의 문제로 지금 무지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7년의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의 폭동을 TV에서 한번 쯤 봤을 겁니다. 현재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가 600만명이 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불법체류자와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분명 몇 년 후 이런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게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1400만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또, 원래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터키가 왜 2002년 월드컵에서 3위를 할 정도의 축구 강국이 된줄 아십니까? 유럽 최고의 축구 강국인 독일에 터키 이민자 수가 300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독일인의 축구 열기를 터키에 그대로 옮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절대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유럽의 축구 이야기하면 영국부터 떠올리는데, 이건 순전히 박지성 때문입니다. 월드컵 성적을 보면 분명 독일이 유럽의 대표입니다.)
아마도 이민자를 받아 들이려는 이런 눈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유럽 국가들은 분명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과 집값 폭락을 경험했을 겁니다.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많은 경제학자들이 1990년대 공급 과잉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붕괴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호황을 누렸습니다. 주택 가격이 붕괴하기는 커녕 올라가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조사하였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인구가 받쳐 준 것입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당시 미국 인구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 예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 글 맨 앞에서 제가 "인구는 예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많은 이민자와 몇백만이 되는지 모르는 불법체류자가 몰린 것입니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70년대 2억이 좀 넘었던 미국 인구는 지금 3억이 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기드문 인구 증가 현상입니다.
덕분에 주택가격이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해결책
현재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엄청나게 주택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아마도 몇년안에 다시 가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008년 무렵부터 미국 주택값이 내려간다는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6년에 발간한 '인구의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홍춘욱 저, 원앤원북스)'는 책을 보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따라서 미국의 주택값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생산 인구 감소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연의 일치로 맞물리기는 하였지만, 인구와 주택 가격 하락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9.11사태 이후 외국으로 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유학생은 물론, 불법이민자(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는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확실하한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에 담을 쌓기 시작하면서 남미로 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요인은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미국 최신 인구 통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최근의 주택 가격 폭락이 이와 관련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금리를 내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어킨 주범(?)인 그린스펀은 사태의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숙련 노동력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가구 수가 연평균 80만가구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이민자이고, 특히 이민자 중 15만가구가량은 숙련된 노동력으로 분류돼 이들의 주택 수요 창출력을 주목해야 한다. 숙련 이민자 규모를 두세 배로 늘리면 주택 재고 소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집값도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를 늘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족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선진국 중 가장 인구가 많아 늘어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1900년에 불과 7,600만 인구가 지금 3억명의 넘어섰습니다. 1900년 대 미국 경제 규모는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작을 정도로 보잘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가장 빨리 성장하였고, 지금은 이 모든 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큽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구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는 이민자에 의한 것입니다.
연도.....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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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76,212,168 21.0%
1910 92,228,496 21.0%
1920 106,021,537 15.0%
1930 123,202,624 16.2%
1940 132,164,569 7.3%
1950 151,325,798 14.5%
1960 179,323,175 18.5%
1970 203,211,926 13.3%
1980 226,545,805 11.5%
1990 248,709,873 9.8%
2000 281,421,906 13.2%
2008 303,824,646
사족) 맨큐(G. Mankiw)의 미국 부동산 폭락예측
맨큐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는 1989년에 인구구조와 주택가격에 관한 논문을 한 편 발표하였는데, 미국의 주택가격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2007년까지 47%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의 주택구입이 끝나면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구에 의한 부동산 폭락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그런 분입니다. (이글 참조)
그런데 이용만 교수님께서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맨큐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이민자 수의 증가(이민자는 신생아와는 달리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로 1989년 이후에도 미국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사이에 늘어난 인구는 약 6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이 정도 늘어났는데, 주택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요?
■ 캐나다와 호주
이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인 캐나다와 호주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그동안 선진국에서 가장 집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이 두 곳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 땅이 많은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지난 10여년간 호주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1.5%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이는 매년 평균 8만여명 정도의 이민자를 포함하여 연간 17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이민자는 바로 생산 인구로 편입되어 경기와 부동산 값에 즉각 영향을 주지만, 출생에 의한 인구 증가는 경제나 부동산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2~30년 후에는 영향을 주지만요.)
특히 최근 호주의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급상승 하게된 이유는 빅오스트레일리아 정책에 있습니다. 빅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은 길라드 총리 전임자 케빈 러드 전 총리(현 외교통상부장관)가 주장한 것으로 "호주의 인구를 가급적 빨리 늘려 강대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정책은 이후 2011년에 폐기되면서, 호주의 주택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정책을 살리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인구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6년 인구증가율은 5.4%로 2001년 이전 5년 간 4%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G7 국가 가운데 인구 증가가 사실상 멈춘 독일(0%) 일본(0.4%)은 물론 영국(1.9%) 이탈리아, 프랑스(각 3.1%) 미국(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증가한 캐나다 인구 160만명 중 3분의 2인 120만명은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전세계 경제를 강타하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주택값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캐나다는 집값이 폭등하였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이민자를 계속 받아 들이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르리라 예상됩니다. 반면 세계 경제에 불황이 와서 인구 유입이 감소 된다면 집값은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이든, 도시든, 국가든, 이민이든, 출산이든, 개발이든 인구가 늘어나면 집값은 오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이 말이 정말 진리라면, 역도 성립합니다. "인구가 줄게 되면 집값은 내린다."
■ 국민 소득 2만 달러의 한국과 이민자.
최근 타임지는 도시경쟁력을 분석하면서 런던 인구 중 31%, 뉴욕 34%, 홍콩 40%가 타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라고 하며, 싱가포르는 외국인 200만명을 불러들여 인구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이민자가 많은 도시일수록 도시경쟁력이 높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 경험에서 볼 때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략 2만달러 수준에서 이민자 유입에 큰 증가가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급격히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서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이전에도 이민자을 꾸준히 받아들였지만 대량 유입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면 아파트 값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민 성향 상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거 이민자를 받아 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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